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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자원순환 중심 실행모델 연구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ESG정책연구원과 춘천시의회 ESG기반 주민체감 중심 정책연구회가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ESG 정책 발굴에 나선다. 

ESG정책연구원은 춘천시의회와 함께 ‘ESG 기반 주민체감 중심 정책연구’에 착수하고, 교통과 자원순환 분야를 중심으로 춘천시의 ESG 정책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ESG 정책이 그동안 선언적 목표 제시나 지표 관리, 홍보성 캠페인 등에 집중되면서 정책 성과가 통계적 수치에 머물고,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춘천시는 현재 「2050 탄소중립계획」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사업을 ESG라는 통합적 틀에서 연계하고, 환경적 성과를 지역경제 및 주민의 실질적인 편익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접근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ESG 성과를 주민의 체감으로 연결한다’는 방향을 중심으로 춘천시의 정책 여건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지역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교통과 자원순환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해외 탄소저감 사례와 현황을 분석하고,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 이동 인프라 확충을 통해 탄소저감과 시민 이동 편익, 건강 증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정책모델을 연구한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국내·외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 이행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자원순환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타당성을 연구한다. 

특히 하천 준설토의 재활용을 통한 지역 내 자원순환 모델 구축 가능성에 주목한다. 

준설토를 단순 폐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토목공사 등에 재활용할 경우 매립·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천연 모래·골재 등 신규 자재의 채취와 장거리 운반을 줄여 자원 채취에 따른 환경 훼손과 운송 과정의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기적인 하천 준설을 통해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지역 내 필요한 사업에 재활용함으로써 하천 관리와 자원순환이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춘천형 ESG 정책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연구·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의 처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자원의 재활용과 순환을 통한 비용 절감과 지역 내 경제적 가치 창출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전거도로 및 폐기물 순환 관련 정책의 단계별 시행계획을 제안하고, 연구 결과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춘천시의회 관련 조례와 행정기준 가운데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함께 도출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향후 춘천시의회 차원의 집행부 사업 점검과 조례·예산 심의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기존의 사업 추진 실적뿐 아니라 비용 절감, 주민 편익, 지역경제 효과 등 주민 체감형 성과지표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정책과 예산의 연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환경 분야의 구체적인 성과도 기대된다. 

준설 퇴적토의 매립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한편, 공지천 내부 오염원인 퇴적토를 제거해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 친수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다. 

또한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건강 증진 효과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25.12.10.) 37개 지표 가운데 연구와 연계된 10개 지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확보해 ESG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표로는 ▲E-5 폐기물 배출량, ▲E-6 용수 사용량, ▲E-9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E-11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E-12 기후리스크, ▲E-13 생물다양성, E-11 지역사회 환원노력, ▲S-10 전략적 환원노력, ▲S-11 지역사회 환원노력, ▲G-6 내부통제 점검, ▲G-10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이다. 

이번 연구가 환경적 성과에 더해 비용 절감과 주민 편익,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함께 고려하는 춘천형 ESG 정책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SG정책연구원 한광수 이사는 “준설토는 그동안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관점을 바꾸면 지역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며 “춘천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춘천의 기반시설과 지역경제를 위해 다시 활용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연구의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ESG정책연구원 최영진 원장은 “이번 연구의 핵심은 ESG를 선언이나 지표 관리에 그치게 하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춘천의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자원순환 분야의 실행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조례와 예산 등 실질적인 정책수단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말했다.